전안법위반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안법시행]소자본 창업주 -일자리 빼앗아 가는 법 며칠 전 MBC 시사매거진 2580에서 전안법시행에 대한 논란에 대해 다뤄졌다. 전안법이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지금까지 전기용품에 한해서 의무사항이었던 안전인증이 얼마전 가습기 메이트 사건 파동 직후 화두가 되어 급하게 옷이나 신발 악세서리 등 몸에 걸치는 모든 생활용품으로 확대된 것이다. 심지어는 마크비용까지 지불해야한다고 한다. 전안법은 문제가 있어 당초 예정된 것과 달리 2018년 1월 1일 부터 시행된다고 하는데, 전안법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국민의 몸에 걸치는 것은 어느 것이든 인체에 무해하다는 KC인증기관의 인증을 거쳐 KC마크 부착해야 국내에서 유통된다는 법인데, 만약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한다. 하지만 전안법 시행 초기부터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