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강제입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신질환자 체크리스트 뉴스에서 봤는데, 강남역 살인사건으로 화두가 되었던 정신질환자의 중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경찰은 앞으로 범죄가능성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강제 입원 시킬 수 있게 됐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그게 "정신질환자 체크리스트"란 종이 한장으로 판단을 한다는데, 의견이 분분하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2월 엔가 이미 나와 있던 기사를 참고하자면 다음과 같다. 경찰청이 2월 말경에 "정신건강 체크리스트"를 하달받았고, 이 "정신건강 체크리스트"의 작성결과를 토대로 보호자 동의 없이도 체크리스트 항목의 어느 하나라도 Yes가 있다면 경찰이 강제입원 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올해 2017.5.3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하는데, 아니, 무슨 체크리스트 길래? 하고 궁금해하는 분들도 계..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