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체크리스트

  뉴스에서 봤는데, 강남역 살인사건으로 화두가 되었던 정신질환자의 중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경찰은 앞으로 범죄가능성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강제 입원 시킬 수 있게 됐다는 내용이다. 

 

<자료출처 : http://www.sedaily.com/NewsView/1OC0L1R40Z>

  하지만 그게 "정신질환자 체크리스트"란 종이 한장으로 판단을 한다는데, 의견이 분분하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2월 엔가 이미 나와 있던 기사를 참고하자면 다음과 같다.

  경찰청이 2월 말경에 "정신건강 체크리스트"를 하달받았고, 이 "정신건강 체크리스트"의 작성결과를 토대로 보호자 동의 없이도 체크리스트 항목의 어느 하나라도 Yes가 있다면 경찰이 강제입원 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올해 2017.5.3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하는데, 아니, 무슨 체크리스트 길래? 하고 궁금해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 아래에 정리해 봤다.

  정신질환자의 체크리스트 질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저) +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가?

(저) + 정신적 문제로 약을 복용중인가?

(중) +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거나 예정인가?

(고) + 누군가 당신을 조종한다고 생각하나? 

(고) + 아무도 없는데 사람 목소리를 들은 적 있나?

(저) + 누군가 당신을 해치려 한다고 생각한 적 있나?

(고) + 자살시도를 한 적 있나?

(고) + 지금 자해(자살)를 하고 싶은 생각이 강하게 드는가?

(고) + 최근에 죽는 게 낫다는 생각한 적 있나? 

(저) + 최근에 사는 게 의미 없다고 느낀 적 있나?

("고" : 1개이상/응급의뢰, "중" 1개이상 또는 "저" 2개이상/비응급의뢰, "저" 2개미만/비의뢰)

  위와 같이 총 10가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요즘 현대인들 스트레스로 정신과 종종 찾는다. 그럼 정신과 치료받으면, 모두 다 범죄자가 되는 것이란 말인가? 그렇게 된다면 가뜩이나 

  이미지가 좋지 못해 꺼리었던 정신병원을, 정신병의 조기 치료조차 제때 받지 못하고 병을 키우게 될 것이다. 적정한 시기에 치료를 받으면 정상인처럼 살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는데도 개인의 치료받을 권리와 자유마저 빼앗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뉴스로 돌아가서 이 "정신건강 체크리스트"란 것이, 정신병원에서 정신병자를 가려낼 때 참고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는 하지만, 정확성을 요하지는 않기 때문에 설문지를 작성한 의료진 조차도 이 설문지를 100% 신뢰하지 말라고 했다는 점이다. 

  역시나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어도 실제로 정신병자라고 할 만한 충분한 근거는 없다는 것을, 의료진이 정신질환자인지를 진단할 때 참고자료로만 쓰라는 내용도  설문지에 밝혔다는 것이다.

  그런 정확도도 검증되지 못한 체크리스트를 토대로 흑과 백 바둑알 고르듯이 범죄자를 가려내고, 강제입원까지 시킨다니 참으로 어의가 없는 주먹구구식 법안이라는 생각이 든다.

  더더군다나 "당신은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가?"와 "최근에 죽는 게 낫다는 생각한 적 있나? " 라는 질문이 가장 애매하고 이해가 안간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여기서 자살충동은 살아오면서 힘들면 누구나 한번 쯤 했을만한 생각인데 이런 고민 한번 안해본 사람도 있나 싶은 생각마저 든다.

 

  그렇다면 연로하신 분들이 종종 하시는 말씀 중 "늙으면 죽으야지 ~ " 라는 말도 충분히 근거 있는 것인가? "최근에 죽는 게 낫다는 생각한 적 있나?" 에 해당되는 것인가? 라고 묻고 싶다.

누구나 힘들 때 한번쯤 생각 해볼 수도 있는 질문이라는 점에서 더욱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밖에 볼 수 없고, 취지는 고맙지만 이런 법안은 정말 이해조차 가질 않는 노땡큐다.